특별한정승인 전자법원에서 발급해야 하는서류 알려주세요. 심판청구? 라고 했던거같은데
알려주세요. 심판청구? 라고 했던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전자법원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신청인(상속인)이 직접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판청구 시 신청인이 준비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첨부 서류들은 대부분 신청인 본인이 발급받거나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며, 전자법원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전자소송 시스템에 스캔하여 첨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일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인의 주소 및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목록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이유가 상속 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채권자의 통지서, 소송 서류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명자료: 상속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 등 특별한정승인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자체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별도의 '심판청구'라는 이름의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첨부 서류들은 해당 기관(예: 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발급받아 스캔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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